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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 복대시장 일대 주상복합 승인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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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복대시장 청주지법 아파트 건설 취소 청주시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복대시장 일대 49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의 승인을 취소한 청주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시행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소 처분이 타당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시행사는 지난 2월 청주시에 네 번째 착공 연장을 신청했지만, 청주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봐 불허했고, 지난 4월 사업권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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