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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농촌 도시 "특례군 지정 추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81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19-10-16, 조회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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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농촌 도시들이 함께 모여
정부와 국회에 특례군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데 맞선건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단양팔경으로 유명한 충북 단양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단양 역사상 처음이고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최초입니다.

한때 10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시멘트 산업 쇠퇴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구 3만 명에 못 미치는
전국의 자치단체는 모두 18곳.

이처럼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24개 농촌 도시가 뭉쳤습니다.

정부가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혜택을 늘리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며
'특례군'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섭니다.

◀ＩＮＴ▶ 류한우/충북 단양군수
"위기를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적어도 소멸 위기는 막아야 될게 아니겠느냐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추진협의회에 참가한
전국 24개 군 지역 가운데는
강원 지역이 9군데로 가장 많았습니다.

◀ＩＮＴ▶ 조인묵/ 강원 양구군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이런 특례군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는 방안이 마련되면"

소멸 위험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지난 4월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정기 국회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국회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특례군으로 지정되더라도
얼마나 지원을 끌어 낼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ＩＮＴ▶
박승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특정한 정책을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치며
고향이 사라질 위기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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