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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꾸며 억울한 구속..경찰관 감금죄 기소
허위수사기록 특별승진 청주지검충주지청 직권남용감금죄 경찰관
허위 수사기록으로 수사 대상자를 구속하고 특별승진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소재 수사도 마쳤다는 수사보고서를 꾸며 수사 대상자를 구속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직권남용감금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거나, 피해자 집에 '경찰서로 연락하라'는 메모를 붙여 사진만 찍고는 바로 떼어낸 뒤 소재 수사를 마쳤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소재 수사도 마쳤다는 수사보고서를 꾸며 수사 대상자를 구속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직권남용감금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거나, 피해자 집에 '경찰서로 연락하라'는 메모를 붙여 사진만 찍고는 바로 떼어낸 뒤 소재 수사를 마쳤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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