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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후손이라고 서류를 위조해 무기한 체류 비자를 받아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던 브로커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만든 위조 서류가 우리 출입국 당국에서 별문제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단체 숙소를 들이닥친 경찰이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서랍과 옷장 위에서 출입국 관련 서류들이 나옵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출생증명서입니다.
◀SYN▶ 경찰
"어 여기 있네, 출생증명서."
이 증명서에 적힌 어머니의 국적은 '코리아'.
사실은, 위조한 서류였습니다.
체류 기간이 길고 국내 취업이 비교적 쉬운 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한 겁니다.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통해 체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F-4 비자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SYN▶ 김명기 / 충청북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2년 동안 일정 업체에서 근무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F-4 비자로 변경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우즈벡 현지 총책과 국내 브로커들이 장기 취업을 원하는 현지인들에게 한 명당 많게는 1천만 원 넘는 돈을 받고 이런 장사를 해왔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모국인 한국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제도를 노렸습니다.
위조한 출생증명서는 우리 출입국 당국에 별문제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같은 범행은 경찰이 지난해 불법 입국이 의심되는 외국인 명단을 바탕으로 우즈벡 당국에 고려인 후손이 맞는지 확인을 거친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SYN▶ 박지환 / 충청북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비자 발급하는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관련된 외교부라든가 법무부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요."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알선책 등 4명을 구속하고 외국인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우즈벡 현지에서 서류 위조부터 범행을 주도한 30대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나머지 일당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 영상제공: 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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