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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VS 재정' 진천-영동고속도로 3월 결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3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3-01-23, 조회 :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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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충북의 미래를 바꿀 신설 교통망 가운데
철도에 '충청권 광역철도'가 있다면
도로엔 '진천-영동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민자냐 정부 재정이냐, 누가 지을지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1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이제 두 달여 뒤면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진천-영동 고속도로'는
경기 연천에서 경남 합천까지 잇는
남북 6축 도로망의 한 구간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진천에서 갈라져 나와
충북 중남부를 차례로 관통해 내려가다
영동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다시 만나는 노선.

중부선과 경부선을
최단 거리로 이어주는 지름길로,
대전으로 크게 돌아가는 지금보다 20여 km,
시간도 20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신설 계획이 확정되기 무섭게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 제안의 타당성을 따질
'민자 적격성 조사'를 1년이 다 되도록
미뤄왔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할 경우
비용 대비 수익성 등을 따진
도로공사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린 건데,
최근 조사가 끝나면서 국토부가 판단 기한을
오는 3월로 못 박았습니다.

◀ＳＹＮ▶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 5일)
"충북의 남북 간선 기능을 확충하는 영동과 진천 간의 고속도로도 올해 1분기 중에 사업 방식, 민자로 할지 (정부) 재정으로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방식은 건설주체 뿐만 아니라
노선과 공사기간, 비용 등 여러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자 노선은 정부안에 비해
서쪽으로 길을 내 증평 대신 북청주를 거치고 지역별 나들목 위치 역시 다릅니다.

중부고속도로 오창 나들목까지 지선을 만들고 그 중간에 청주공항 나들목을 신설하는
계획도 담았습니다.

비용도 정부안은 3조 8천억 원,
민자는 정부가 줄 토지 보상비 5천억 원을
포함해도 1조 5천억 원대를 책정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신 민자는 30년간 운영 수익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라 정부안보다
통행료가 1.1배 높을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도 민자는 9년을 내걸어
통상 도로공사가 짓는 기간보다 4년 이상
짧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로와 연계한
동부축 고속도로 신설을 추진 중인 충청북도는
건설 속도가 빠른 '민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ＳＹＮ▶김영환/충북지사(지난 5일)
"(정부) 재정을 넣어서 하게 되면 20년 후에 개통이 됩니다. 영동, 옥천을 가려면 충남 땅을 밟아야 됩니다. 신탄진을 돌아서 대전IC를 돌아서 갑니다. 민자로 결정하면 바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빠르기 때문에 민자 놓으면 통행료 때문에 다 해결됩니다."

국토부는 최종 결정 시기에 대해
"3월 말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재정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민자면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사업 확정까지 가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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