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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가 초범인데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까지 엄벌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이유를 밝혔는데요.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주차장에서 갓 스무 살을 넘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금 4천6백만 원을 받아오라는 지시에 피해자를 만나러 간 현금 수거책인데,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조사 결과 불법적인 일인 줄 짐작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붙잡히기 일주일 전부터 강원 원주와 영월, 인제에서 피해자 3명에게 4천5백만 원을 가로채 조직에 넘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데다,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전화금융사기 처벌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이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35%에서 51%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집행유예 비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과 상반된 결과입니다.

◀ＩＮＴ▶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에 선뜻 유입되는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을 억제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 강력하게 처벌되면 경고적 기능을 분명히 하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60건에 육박하는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5천4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 김현준 /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