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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박정희 청주시의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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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대법원 상고
![[당선무효형 박정희 청주시의원 대법원 상고] 뉴스 이미지](/upload/mbcnews/2023/05/10/1683706795_20230510_0021.JPG)
선거구민들에게 2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0)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강경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항소심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며 당선무효형인 1심의 벌금 2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0)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강경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항소심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며 당선무효형인 1심의 벌금 2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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