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당선무효형 박정희 청주시의원 대법원 상고
인쇄
박정희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대법원 상고
![[당선무효형 박정희 청주시의원 대법원 상고] 뉴스 이미지](/upload/mbcnews/2023/05/10/1683706795_20230510_0021.JPG)
선거구민들에게 2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0)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강경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항소심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며 당선무효형인 1심의 벌금 2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0)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강경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항소심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며 당선무효형인 1심의 벌금 2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 제목 | 날짜 | 좋아요 |
|---|---|---|
| 영동군,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 478대 지원 | 2023-09-12 |
 0
|
| 청주시-우체국, '복지 등기 우편' 활용 | 2023-09-12 |
1
|
| 충북 수능 응시자 넷 중 한 명 N수생 | 2023-09-12 |
0
|
| "4인 가족 이사 오면 1천만 원" | 2023-09-12 |
1
|
| 괴산군 백두대간 모래재 생태축 복원 58억 확보 | 2023-09-12 |
0
|
| 김영환 주민소환 한 달.."자진사퇴"VS"잘못없어" | 2023-09-11 |
0
|
| 하계대학경기대회 배제 반발 | 2023-09-11 |
0
|
| 산업현장 외국인 또 사망..7월부터 11명 | 2023-09-11 |
1
|
| 민간 개발 증평 3산단 2025년 착공 추진 | 2023-09-11 |
0
|
| 청주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참여업체 모집 | 2023-09-11 |
0
|
| 추석 맞이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 | 2023-09-11 |
0
|
|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철거 공식화 | 2023-09-11 |
0
|
| 진천군, 다음 달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 | 2023-09-11 |
1
|
| 충북도민, 자치경찰에 '순찰 강화, 보호구역 단속' | 2023-09-11 |
1
|
| 청주 디저트·베이커리 페스타 23일 첫 개최 | 2023-09-11 |
0
|
| 충북 수해복구 누적 3만 9천여 명 참여.. 111명 표창 | 2023-09-11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