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기자별뉴스보기

김대웅 김영일 김은초 신미이 신병관 심충만 이병선 이지현 이채연 정재영 조미애 허지희

R)"28조를 잡아라" 세금 관리권 쟁탈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3-01-24, 조회 : 1,014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ＡＮＣ▶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죠.

이걸 받아서 전국에 나눠주는 역할은
각 시·도가 돌아가며 맡아왔는데,
유독 올해는 6곳이 서로 먼저 하겠다고 나서
경쟁이 붙었습니다.

결국 충북이 따내긴 했는데,
유례없었던 경쟁의 이유,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격에 따라붙는 국세입니다.

연간 100조 원 안팎으로
정부는 2010년부터 이중 일부를 떼
지방 몫인 '지방소비세'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5%로 시작해
13년 동안 5배 넘게 커지면서 올해부터는
전체의 1/4을 넘는 25.3%가 됐습니다.

연간 28조 원 규모로
행정안전부는 매년 17개 시·도 가운데 한 곳을 '납입 관리자'로 정해 전국에 나눠주는 역할을 맡깁니다.

◀ＳＹＮ▶
천혜원/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납입 관리자는) 조세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25.3% 정도를 국세청에서 납입 받고 있습니다. 납입 받은 지방소비세를 납입 관리자가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으로 안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들은 이 역할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눈치를 봐왔습니다.

워낙 고액이라 위험 부담이 크고
돈을 보내줄 기관이 전국에 260곳을 넘는 데다 이걸 또 분기마다 해야 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행 초기
수도인 서울시가 5년 연속 떠맡았고,
이후부터는 행안부가 매년 사정하다시피 해
다른 시도에도 맡겨온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이 급변해
충북과 세종을 비롯해 그동안 관심도 없던
시·도 6곳이 먼저 맡겠다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유는 3.5% 고금리.

불과 1년 사이
기준금리가 2.8배나 급등하면서
이돈을 시·도 금고에 맡겨 받을 수 있는
이자도 그만큼 커지자 발 벗고 나선 겁니다.

분기마다 5일씩, 연간 20일 동안
금고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충북이 경쟁지역 중 가장 낮은
재정 자립도 등을 내세워
6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역할을 따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초 1.25%였던 지난해
전남이 받은 이자는 약 22억 원.

충북도는 이후 금리가 크게 올랐고
지방소비세 운용 규모도 커진 만큼
최소 2배 이상, 많게는 3배까지 이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배덕기/충청북도 세정팀장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나 교부세와는 다릅니다. 그거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돈이고 이 이자 수입은 우리 일반 재원화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 후불제라든지 또 역점 사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국에 나눠줄 올해 첫 지방소비세는
다음 달 20일쯤 들어옵니다.

충청북도는 설 명절 이후
현재 도 지정 금고인 농협과 신한은행 가운데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한 곳을 정해
28조 원의 운용을 맡길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목록

달력검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