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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블랙리스트 경찰 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경찰이 '교육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둘러싸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재차 들여다봅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교육청과 단재교육연수원이 강사진 명단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관련자 8명을 조사해달라는 수사 의뢰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처음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교육청과 단재교육연수원이 강사진 명단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관련자 8명을 조사해달라는 수사 의뢰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처음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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