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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방서동 정신병원 건축허가 감사청구 각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2-06-20, 조회 :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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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방서정신병원 감사청구각하 청주지방법원 행정소송
[청주시 방서동 정신병원 건축허가 감사청구 각하]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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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방서동 정신병원 건축허가에 대한 충청북도 감사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주민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방서동 정신병원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 부족한 유효 서명수에 대한 추가 보정도 요구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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