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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전인수 그만" 대정부 손배소송 경고
충청북도 충주댐 대청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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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호수로 둘러쌓여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충청북도가 특별 지원법 제정을 위해 정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회를 찾아가 다른 지역에 주느라 부족해진 충북의 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다목적댐 가운데 용수 공급능력 1위인 '충주댐'.
매일 748만 톤을 생활·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는데 충북이 쓰는 건 전체의 5.3%, 40만 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수도권과 다른 시·도가 쓰고 있습니다.
용수 공급능력 2위인 대청댐도 마찬가지.
하루 356만 톤 가운데 약 84%는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인근 시·도의 몫입니다.
공급력 1, 2위 댐을 모두 갖고도 충북에 배정된 건 하루 100만 톤,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SYN▶황규철/옥천군수
"용담댐의 경우 전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북에서 전량(135만 톤)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온갖 규제는 다 받아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게 충북의 주장.
도지사가 이번엔 시장·군수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가 '남의 논 물 대기'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선전포고에 나선 이윱니다.
◀SYN▶김영환/충북지사
"규제도 완화되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피해만 강요하는 이런 현실을 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청도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에도 나설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북의 요구는 일단 쓸 수 있는 물부터 늘려달라는 것.
눈앞에 물이 있어도 남에게 퍼주다 보니 이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SYN▶조길형/충주시장
"(충주만 해도 산업단지) 6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물을 계산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보면 아직까지 확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데 다 주기로 돼 있다는 겁니다."
투자 유치 등으로 당장 3년 뒤부터 하루 19만 톤이상 더 필요할 걸로 예상되는 등 잠재 수요가 57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어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주댐, 대청댐 물의 추가 배분뿐만 아니라 발전용으로 쓰는 괴산댐의 물까지도 써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9만 2천 ha에 이르는 대청호 규제 문제와 청남대 활용 제한도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SYN▶김문근/단양군수
"물 사용 권리 회복은 오랜 기간 계속된 국토 불균형 발전의 악순환을 끊는 전환점이자 충북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생활용, 공업용, 발전용 등으로 나뉘는 용수는 용도별로 관리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만큼 정부 도움이 절실한데 충청북도는 우선 모든 기관과 협상에 나서는 한편 물 관리 통합 관리 시스템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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