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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최대 소각장 클렌코 허가 취소 '정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5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1-11-11, 조회 :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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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코 허가 취소 폐기물 소각처리 청주시 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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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이면의 최대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 클렌코에 대한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각장을 둘러싼 청주시와 업체 간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청주시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소각업체 클렌코가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체가 허가된 것보다 임의로 큰 용량을 설치해 과다 소각한 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로 봐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이런 허가는 취소해야 한다는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허가량보다 만 3천톤을 과다 소각하다 검찰에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청주시는 2018년 '과다 소각'만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자,

'무단 증설'과 '부정한 허가'를 이유로 2019년 다시 허가를 취소해 2년여 만에 첫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ＩＮＴ▶오성근 / 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
"사업장 측에서는 항소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도 2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한편, 앞서 북이면에 소각장 추가 신설을 불허한 청주시의 처분도 지난 7월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하는 등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ＩＮＴ▶박종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법의 잣대로만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고려한 판결이지 않았나..."

2001년 들어선 클렌코의 용량은 청주 북이면에서 최대인 하루 352.8톤.

현재는 미허가 품목의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별건의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영업 정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양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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