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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설 클렌코 허가 취소 정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5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1-11-11, 조회 :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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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코 허가 취소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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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설을 사유로 청주 북이면의 최대 폐기물 소각 업체, 클렌코에 내려진 허가 취소 재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청주시의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가 용량보다 더 큰 용량을 설치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취소 대상이라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클렌코는 지난 2017년 상반기 허가 용량보다 13,000톤의 폐기물을 더 처리했다가 환경부와 검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2001년 청주 북이면에 들어선 옛 진주산업, 클렌코는 하루 처리 용량이 352.8톤으로, 북이면 나머지 두 개 업체의 처리량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