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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청구 서명 자격 확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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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해임 여부를 묻는
주민조환 절차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오늘(21)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주민소환 청구인 자격을
전년도 거주자로 제한해 서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평일 투표로 법에서 정한 투표율 30%를 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주민소환 청구인 자격 확대와
선관위의 투표참여 캠페인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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