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어제(22) 청주시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안건이 부결됐죠.

결국 상임위원 정원이 조례 기준을 넘게 된 도시건설위원회는 안건 심사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김병국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전을 앞두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의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던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회의장 좌석이 모두 텅 비었습니다.

법원에서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정지를 받아낸 시의원에 대한 사보임 안건을 의장이 직권으로 다시 올렸다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가 8명이 된 겁니다.

조례가 정한 상임위원회 최대 정원은 7명, 조례 위반입니다. 

이 위원회가 설령 심의나 의결을 해도 법적 효력이 논란이 돼 아예 열지도 못한 겁니다.

◀ＩＮＴ▶ 허철/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어차피 상임위가 열린다고 해서 어차피 법적인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가 지금 오늘 휴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도시건설위원회는 당분간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상임위원 사보임을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상임위원장과 같은 정당의 위원이 1명이라도 많아야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의 사임으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겁니다.

◀ＳＹＮ▶ 김병국/청주시의회 의장

"누가 사임하라고 그랬어요? 왜 본인들이 사표 내고 지금 와서 무슨 협치니 뭐니 따져요. 협치는 누가 깼어요. 저 협치 깨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내로남불이에요. 왜 남 탓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국 의장의 오만과 독선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김병국 의장이 조례마저 지키지 않고, 법원 판단마저 무시하면서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고 논평했고,

민주당 시의원들도 김병국 의장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의회 운영이 청주시의회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ＩＮＴ▶ 박완희/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장이) 법원의 결정조차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보임 안건을) 직권 상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복귀로 의회 정상화를 내세웠던 청주시의회가 유례없는 상임위 파행 속에 끝도 보이지 않는 책임공방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