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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성 청소대행업체 계약해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음성 청소용역 생활폐기물 청주지법 충주지원
대포통장을 만들어 직원 임금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음성군으로부터 위탁 계약이 해지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민사부는 생활폐기물대행업체가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내일(16)부터 해당 업체와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청소 구역의 미화원들을 고용해 청소업무를 직접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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