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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 사고 급증..면허 반납은 외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3-01-18, 조회 :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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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고령자 노인운전 행복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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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령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이용할 교통수단이 사라지는 이동권 대책도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낮 청주 도심의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량 파편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찌그러진 차량이 도로 한복판을 막았습니다. 

지난 12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 3대와 연쇄 충돌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80대 고령의 운전자가 숨져 이유도 모릅니다. 

지난해 10월 보은에서도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1톤 화물차와 정면충돌했습니다. 

휴게소 출구에서 고속도로로 합류하면서 갑자기 유턴을 한 겁니다. 

◀SYN▶ 전민준 경장 /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속리산휴게소에서 청주 방향으로 나와서 유턴을 한 다음에 1차로로 영덕 방향으로 역주행하다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에서는 사고가 20% 가까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노인들의 인지와 신체 능력 저하 때문에 정부가 5년 전부터 고령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참여율은 충북의 경우 고작 1% 대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SYN▶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일회성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고령일수록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해지는 건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막상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발이 묶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요금 1천5백 원 정도인 저렴한 행복택시도 운행하고 있지만, 운행 범위가 읍면 경계를 넘나들 수 없어 대안이 안 됩니다. 

대체 교통수단 외에도 심리적 박탈감이 면허 반납을 꺼리는 큰 이유라, 제도적 보완도 한계가 있습니다. 

◀SYN▶ 정해훈 / 대한노인회 대변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의 대체 교통수단을 강구해줘야 한다는 거죠. 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주는 생존권이랄까 이런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고령 운전자의 운전 요구 조건은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면허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