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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원 찾아라..폐지된 도축세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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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가뜩이나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렵다는
충북의 지자체들은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십년 전 폐지된 도축세 부활 등
다양한 세원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1년 음성으로 이전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축시설.
도축세 수입을 노리고 음성군이 유치했지만,
정작 개장하기도 전에 도축세는 폐지돼
기대했던 지역의 이익은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전국의 도축 물량이 몰리면서,
환경 민원과 가축전염병 우려만 키웠습니다.
◀SYN▶
주민
"땅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혐오시설이다보니까. 소 돼지 실은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요 어떤 날은 좀 심하고 어떤 날은 덜하고 그러거든요"
이시종 충북지사가 최근 이 시설을 콕 찍어
"도축만 해주고 남는 게 없다"고 지적하며,
10년 전 폐지된 도축세 부활과
가축방역세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가 몰릴 정도로
청주 일부에 집중된 소각장 역시
신규 세원 발굴의 대상이 됐습니다.
돈은 처리 업자 등 일부가 벌고
지역은 왜 피해만 입어야 하냐며,
폐기물처리세 신설 움직임도 시작했습니다.
◀INT▶
이상익 / 충청북도 세정담당관
"일정 부분 피해가 있고, 그에 따른 보상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담 행위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다만 지자체가 분주하게 나선
지방세목 신설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데,
세목 신설은 다양한 집단의 이해 관계가 걸려,
실현 단계까지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도축이나 소각장과 같은 논리로
20대 국회 때 추진했던 시멘트세 신설안은
본회의는 가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
가뜩이나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렵다는
충북의 지자체들은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십년 전 폐지된 도축세 부활 등
다양한 세원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1년 음성으로 이전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축시설.
도축세 수입을 노리고 음성군이 유치했지만,
정작 개장하기도 전에 도축세는 폐지돼
기대했던 지역의 이익은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전국의 도축 물량이 몰리면서,
환경 민원과 가축전염병 우려만 키웠습니다.
◀SYN▶
주민
"땅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혐오시설이다보니까. 소 돼지 실은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요 어떤 날은 좀 심하고 어떤 날은 덜하고 그러거든요"
이시종 충북지사가 최근 이 시설을 콕 찍어
"도축만 해주고 남는 게 없다"고 지적하며,
10년 전 폐지된 도축세 부활과
가축방역세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가 몰릴 정도로
청주 일부에 집중된 소각장 역시
신규 세원 발굴의 대상이 됐습니다.
돈은 처리 업자 등 일부가 벌고
지역은 왜 피해만 입어야 하냐며,
폐기물처리세 신설 움직임도 시작했습니다.
◀INT▶
이상익 / 충청북도 세정담당관
"일정 부분 피해가 있고, 그에 따른 보상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담 행위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다만 지자체가 분주하게 나선
지방세목 신설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데,
세목 신설은 다양한 집단의 이해 관계가 걸려,
실현 단계까지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도축이나 소각장과 같은 논리로
20대 국회 때 추진했던 시멘트세 신설안은
본회의는 가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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