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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꾸며 가족 여행경비 마련한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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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실적을 꾸며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불량식품 점검 서류를
두 차례 허위로 꾸며 단속 실적을 만들고
여행 경비 수백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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