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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공염불' 시민사회단체 배수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5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1-10-14, 조회 :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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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토교통부 장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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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7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혁신도시 시즌 2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내일(오늘)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균형발전 보고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12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마지막으로 11개 공공기관 이전을 마친 충북혁신도시.

혁신도시 시즌 1으로 불리는 해당 기관들의 이전은 모두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확정 발표된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추가 이전하겠다는 여당발 공약이 선거 때마다 쏟아졌지만 임기말인 지금까지도
새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가 지정된 대전, 충남 혁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런 가운데 이미 청와대에 로드맵을 보고했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언급에 이어 "추가 이전 대상 기관이 150곳이고 '이번 가을 중'에 큰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지방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달 말 출범한 민주당 균형발전특위에 나가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작았던 충북혁신도시의 보완을 요구한 것도 이런 흐름과 괘를 같이
합니다.

◀ＳＹＮ▶이시종/충북지사(지난달 30일)
"공기업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교육기관만 와있습니다. 절간입니다. 충북의 혁신도시는 절간. 집중적으로 보완해주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에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균형발전 보고회를 하루 앞두고 충청권과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데 모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ＳＹＮ▶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하라"

이들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끝났는데도 정치적 유불리를 의식해 대통령과 여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키지 않는 건 직무 유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ＳＹＮ▶이상선/충남시민재단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틈도 없고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디딤돌을 현 정부가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전 기관이 어디이고, 몇 곳인지 언제까지 할 건지 큰 틀은 확정하고 임기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

실현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고발하고,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ＩＮＴ▶ 이두영/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
"수도권 다수의 눈치만 보다 보면 균형발전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현안) 핑계가 있고 선거가 있다 보면 못하는 거예요. 이건 희망고문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지역민들의 바람과 달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이번 균형발전 보고회 안건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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