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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통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12년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3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2-01-21, 조회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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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음식물 쓰레기통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12년 선고]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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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갓 출산한 신생아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 대해 "신생아를 보호해야할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장애나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판단해 오랜 기간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5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단력이 다소 저조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