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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폐기물소각시설 건축허가 부작위 패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3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5-15, 조회 :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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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주시가 건축 허가 여부를 놓고 벌인
업체와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청주시 북이면에 폐기물 소각 시설을 지으려던
업체가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청주시 청원구는
지난 2017년 집단 민원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직권 취소했고,
이후 허가 신청을 미뤘다가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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