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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산업폐기물 매립장 불허 정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3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7-06-22, 조회 :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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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산업폐기물 매립장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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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을 불허한
제천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천시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매립장 설치 계획서를 제출했다
자연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제천시가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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