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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지역 화폐' 부정유통 규제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0-02-17, 조회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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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음성군이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하면서
충북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를
쓰게 됐습니다.

지역에 돈이 돌게 하자는 취지인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발행 규모를 늘려
정부가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음성군이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늦게 지역화폐인 '음성 행복페이'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 7천여 곳에서 쓸 수 있는
카드형 지역화폐입니다.

사용 금액의 6%씩 적립금으로 쌓이는데,
발행을 기념해 다음 달 20일까지
4%를 추가해 돌려줍니다.

◀ＩＮＴ▶
강은미/음성군 음성읍
"카드보다 훨씬 적립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좀 적립을 많이 해서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만 원을 사면 만 원이 적립되는 거니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금융기관, 읍·면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충전 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ＩＮＴ▶
조병옥/음성군수
"우리 음성군뿐 아니고 외지에 있는 분도 발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은 음성군에 있는 상가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며 충북 11개 시·군
모두 발행하고 있습니다.

(CG) 발행 금액 4%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만큼,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 만큼 주민이 받는 혜택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S/U) 그러나 이러한 지역화폐가
실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발행 규모가 가장 큰 제천시 사례를 보면,
골목 상권이 아닌 특정 업체에
사용실적이 몰렸고,

할인율을 노리고 되파는 이른바
'현금깡' 의혹도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PIP)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할인율을
높이자, 최대 할인율 8%로 정했고
한 사람에 매달 2백만 원까지였던 한도는
월 70만 원으로 줄여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근거 법률도 없이
지자체가 조례로 발행하고 있어,
얼마나 규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에서는 지역 화폐 부작용을
관리 감독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이달을 넘기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정호, CG 강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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