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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 자원세'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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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1톤당 천 원의 세금을 매겨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이른바 '시멘트세'가
사실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시멘트세를 두고 이틀 동안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심사 소위는
오늘(21)로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남은 20여 일 동안 추가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시멘트세는 자동 폐기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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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FLTNsOlzlbAD18DrSREuMQ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이른바 '시멘트세'가
사실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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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를 두고 이틀 동안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심사 소위는
오늘(21)로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남은 20여 일 동안 추가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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