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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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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김정문 의원직 상실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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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정문 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대선 때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정문 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대선 때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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