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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폐기물 반입 영업정지 처분 효력 중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9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5-21, 조회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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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지역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단하라는 청주시의 행정 처분 효력이
중지됐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대전 서구청과 계약을 맺고
3월부터 대전지역 폐기물을 수거해온
청주의 업체에 대해, 허가 대상 품목을
위반했다며 한달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