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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내부 검토용" 보고서 공개 거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5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2-20, 조회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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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회의원 20대 국회 정책연구용역 내부 검토용 보고서 공개 거부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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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국회의원들의
20대 국회 정책연구용역 실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종환, 정우택 의원의 연구보고서에서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오늘은 공개 여부를 짚어보겠습니다.

세금이 지원된 정책연구용역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반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정책연구용역 목록입니다.

남북한 ICT 교류협력 실천방안 등
여론조사를 제외하면 모두 8건으로
충북에서 가장 많습니다.

용역보고서 작성자 가운데
전직 비서관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연구용역에 지원된 예산은
건당 최대 5백만 원씩 모두 3,587만 원.

취재진은 변재일 의원실에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작성자들이 원치 않는다며,
동의를 받은 일부 보고서도 방문 열람만
가능할 뿐, 촬영이나 복사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 변재일 국회의원 보좌관 ]
"애초에 비공개를 전제로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오해와 도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성자들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짜깁기 보고서 문제가 드러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실도 문제가 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의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취재진이 특정한 1건은
의원실과 작성자가 모두 분실해
원본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우택 국회의원 보좌관 ]
"마치 잘못된 보고서라고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담당한 전문가들의 인격을 좀 존중해줘야 되지
않느냐."

20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6개월 동안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충북 국회의원은 3명,

한 건의 자기 표절이 드러났지만
보고서 2건 모두 조건 없이 공개한 건
도종환 장관이 유일합니다.

[ 이선영/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
"연구자들의 개인보호를 위해서 비공개할 것이
아니고 공익 차원에서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가 투여됐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적으로 공개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자료 제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감기관을 꾸짖는 국회의원들.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영상 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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