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단양]"수중보 부담 못해" 항소장 제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19-02-11, 조회 : 14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수중보 건설비와 유지비 부담을
면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단양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양군은 1심 판결문을 받아
법리 검토를 벌인 결과,
건설 사업비는 분담하더라도
유지 관리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해
다시 한 번 다퉈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는
"수중보 건설과 유지 보수가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지만
자치 사무 성격도 갖고 있다"며
단양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더 다양한 뉴스를 확인하세요. MBC충북뉴스 구독 클릭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FLTNsOlzlbAD18DrSREu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