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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방 권력 경고 잇따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8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18-06-21, 조회 :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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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방 권력 수석보좌관회의 도덕성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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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민선 7시 시작을 앞두고
지방 권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던
지방의회 등에 대한 고삐도
바짝 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

<기자>
지난 2014년
50여 차례의 간담회를 연 한 도의원.

간담회의 2/3 정도를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어
업무 추진비로 밥값을 냈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했습니다.

일부 지방 의원들은 사용이 제한된 주점이나
공휴일, 심야 시간대 사용하기도 했고,
동료 의원들의 선물이나 사적 물품을 샀습니다.

이 같은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민선 7기 들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진천과 괴산, 옥천처럼
지자체 감사대상에 의회 사무처가 빠진 곳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권이 있는 지방의회지만
지자체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김남영 사무관 ]
"주기적으로 재무 감사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제도 개선 권고를 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도 지방 권력에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 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 임동욱 교통대 교수 ]
"대통령과 국회, 지방이 한 곳에 힘이 모이는 거대 권력이 탄생을 했습니다.
책임감, 역할, 기대 이런 것을 제대로 충족을 못 하면
국민들은 또다시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민선 6기가 끝나고 곧 시작될 민선 7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고 신호가 잇따르며
지방 권력에 대한 견제와 책임,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영상취재 허성대 CG 강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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