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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처벌, 반복되는 몰카 범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  취재기자 : 제희원, 방송일 : 2018-05-16, 조회 :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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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성범죄 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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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공항 화장실에서 몰카 용도로 썼을 법한
수상한 구멍들이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 해드렸는데요.
현장 조사에서 몰카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몰카 성범죄는 이미 일상을 덮친 정도로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국제공항 여자화장실.

전자파 탐지기로 변기 주변은 물론
작은 틈새까지 샅샅이 살핍니다.

몰카를 숨겨 놓을 만 한 곳에는
레이저를 쏴 반사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과 전파관리소가
청주공항 11곳 화장실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몰카는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박경도 / 청주전파관리소 ]
"혹시나 (몰카 송수신에 사용되는) 전파가
다른 전파에 묻히거나 숨겨서 발생하는지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공항 측은 의심된 구멍들이 휴지걸이대
교체를 위해 뚫은 흔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만간 발아래 쪽 칸막이를 추가로 설치해
이용자들의 불안을 덜겠다는 계획.

하지만, 탐지기로 불법 촬영 장비를
모두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총 300여 대의 탐지기를
도입해 단속 활동을 벌였지만, 적발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적발된 건수가 10년 새
10배 넘게 급증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때문에 사후 단속보다는 사용 단계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희원 기자]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를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대해선 특별한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닌 데다
구입과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불법 촬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호기심에서 비롯된 소비 역시, 피해자의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김광식 / 청주 YWCA 간사 ]
"몰카를 보는 사람도 (앞으로) 클릭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불법 촬영 영상물을 보는 사람도 잠재적 가해자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 100명 중 98명은 여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10명 중 9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쳤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자가 느슨한 처벌을 받고
풀려나기를 반복하는 사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은 물론
일상 곳곳에 스민 몰카 공포는
이미 여성들의 자유를 옥죄고 있습니다.
MBC뉴스 제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연상흠, CG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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