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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고통 받아" 시멘트세 신설 압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19-11-19, 조회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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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시멘트세 신설 국회 압박 마지막 국회 일정 김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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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멘트 공장으로 고통받은
충북과 강원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가
시멘트세 신설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벌써 4년째 계류 중인데, 법안을 처리할
20대 마지막 국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시멘트 회사 3개가 있는
단양과 제천 지역.

국내 시멘트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구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충북대는
제천과 단양 주민 2천2백여 명 검사 결과
9%인 205명이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앓고 있었고,
8명은 진폐증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신설하라! 신설하라!"

시멘트 회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과 의회,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시멘트세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충북과 강원 등 4개 지역이 공동 성명서도
냈습니다.


[ 이동훈/제천시 이통장연합회장 ]
"정부와 정치권이 환경 정의와 과세 형평성을 무시하고,
인근 주민이 60년 동안 겪어온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시멘트 1톤에 천 원의 세금을 만들어
지역 주민 건강과 환경 개선 사업에 쓴다는 게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안이 통과되면 5천 원인
시멘트 40kg 한 포에 40원의 세금이 더 붙어
전국적으로 522억 원,
충북에는 2백억 원의 세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업계가 '이중과세'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해
4년째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태동/에코단양 부대표 ]
"환경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인 사회,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오늘, 20)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년째 계류 중인 개정안이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자동 폐기돼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리게 될지 모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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