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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시행 합의 '도덕성 비공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6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9-17, 조회 :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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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시민단체 인사청문회 도덕성 비공개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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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도의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인사청문회가 전격 시행됩니다.
늦은 출발인만큼 기대도 큰데요.

다만 대상 기관이 4곳에 불과하고
세금 체납과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는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지 않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도입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제도 시행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최소 5곳을 요구한 도의회와
1곳만 우선 해보자는 충청북도가 서로 양보해
4개 기관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충북개발공사와 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과 충북연구원이 대상으로
지난 14일 사장 임기가 끝난 충북개발공사가
첫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 이시종 충북도지사 ]
"늦게 도입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충청북도) 산하 기관, 단체장들이 유능하고
도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인물이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는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도덕성 검증'을 먼저 한 뒤
'전문성, 정책 검증' 순서로
하루에 모두 진행됩니다.

대상 기관의 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을 맡아 회기와 상관없이
언제든 열 수 있습니다.

청문 요청 15일 안에 검증을 끝내고
부적합 여부 등 의회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


[ 이상식/충북도의회 대변인 ]
"인사 전횡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도민들이)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의 인사에
대해, 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종시를 빼면 가장 늦은 출발인데도
출자, 출연기관 15곳 가운데 4곳만 대상이
됐고...

정무부지사도 빠졌습니다.

범죄와 병역, 체납 등 도덕성 검증은
회의록까지 전 과정이 비공개 돼
도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 장선배/충북도의회 의장 ]
"(청문 대상은) 인사청문회가 정착이 되면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요. (도덕성 검증 공개는) 집행부 뿐만
아니라 대상자 자체도 동의를 해야지
가능하다."

진통 끝에 탄생한 인사청문회는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빠르면 이달 안에 첫 선을 보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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