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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들어가는데 '눈먼 돈' 공개 의무도 없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0-01-14, 조회 :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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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장단 해외연수 의장 협의회 운영비 눈먼 돈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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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의원들과 달리 사전 심사를 받지 않는
의회 의장단 해외연수,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의장 협의회 운영비로
수천만 원의 세금이 지원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돼
말 그대로 '눈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각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지난 5일부터 4박 6일 동안,
충북 11개 시·군 의장과 부의장 일부,
수행원 등 모두 30명이 인도로 떠났습니다.

수행원은 각 시·군의회의 공무 출장비로,
의원들은 협의회 예산으로
여비를 충당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협의회 예산입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는
중앙협의회가 매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걷는
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충북의 경우 해마다 4천4백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협의회 운영 예산이
말 그대로 '깜깜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
즉 공공의 목표를 위해 활동하라며
세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을 관리하거나 승인, 감사하는 일
모두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율 단체로 분류돼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고,
집행 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 ]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관리·감독
을 하는 게 지방자치 측면에서 굉장히 역행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서"

결국 자발적인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매번 논란을 겪고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 임동욱 교수/교통대 행정학과 ]
"하면 시끄러워지고 귀찮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졌는데 고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난 10일 귀국한 충북 의장협의회는
실제 일정과 예산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진 연락을 여전히 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CG 강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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