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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 청주시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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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가
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한범덕 청주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편법으로 비공원 시설을 제외한
공원 시설만을 대상으로
민간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내용도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의무 사항이 아니며
추후 조건부로 민간사업자에 요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한범덕 청주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편법으로 비공원 시설을 제외한
공원 시설만을 대상으로
민간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내용도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의무 사항이 아니며
추후 조건부로 민간사업자에 요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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