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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문서 허위 작성 혐의 소방관 2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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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건물의
소방점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2명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화재 참사 건물의 감지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2명에게
각각 벌금 1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감지기 버튼을 소방시설로 보기 힘들고,
단 두 명이 제천의 모든 소방시설을
점검하기엔 업무가 과중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점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2명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화재 참사 건물의 감지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2명에게
각각 벌금 1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감지기 버튼을 소방시설로 보기 힘들고,
단 두 명이 제천의 모든 소방시설을
점검하기엔 업무가 과중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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