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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까지..자영업자 손실보상 사각지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0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1-10-20, 조회 :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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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지원책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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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며칠 전 충북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극심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정부지원책 대상에서 빠져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지원책이 수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것인데, 이러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에서 수산물 식당을 운영하던 A씨.

지난 18일 식당 주차장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족과 지인들은 코로나 이후 가게 운영이 크게 어려워져 절망감이 컸다고 말합니다.

도소매를 같이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뱃길이 막히면서 도매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대출 빚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 초에는 가게 임대료까지 20% 정도 올랐고, 가게를 빼라는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적자는 계속 누적됐지만, 음식 단가가 비싸 매출액이 높게 잡히면서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SYN▶ 지인
"다 대출해가지고 (적자를) 메우고 메우고 그렇게 해서 겨우... (식재료를) 많이도 못 떼어와요. 옛날엔 꽉 찼던 건데. 조금씩 해오던 건데 그나마도 요새는 손님이 다 줄었으니까."

이처럼 단가가 높은 식재료를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저녁 6시가 넘어 손님으로 붐벼야 할 시간이지만 식당은 텅텅 비었습니다.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이 식당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을 때에는 매출액이 기준치를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INT▶이성우/정육식당 운영
"매출액이 일정치보다 높으면 아예 지원 자격이 없으니까... (고기는) 단가가 높은데 마진율이 안 나오면 실 매출액에 비해서 순수익이 적은 경우라서..."

음식점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저금리 대출 지원뿐인데, 신용도가 낮거나 몇만 원이라도 세금이 체납되면 자격이 안 돼 사채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INT▶조지현/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고정비, 유지비는 동일하게 나갑니다. 매출이 적으신 분들보다 더 많이 나가겠죠. 이런 분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매출액) 금액 지정이 더 확대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보상받아야 합니다)."

올 7월부터 9월 사이 소상공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접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지원 사각지대를 살펴달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