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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에코폴리스 '폭탄 돌리기' 신세
충주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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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부지 선정부터 쟁점이 된
충주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가
결국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천억 원의 세금 손실 우려까지 나오자
충청북도가 중대 결심을 예고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충주 에코폴리스.
4년이 넘었는데 그대롭니다.
착공은커녕 토지 보상도 못 한 상태.
정부의 실시설계 승인조차 받지 못해
절차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SYN▶
"뭐 한다더니 말이 없어"
사업 주체인 특수목적법인부터
공회전만 반복하는 탓입니다.
인근 전투비행단의 소음과 각종 규제 등
부지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국내외 투자 전망은 점점 캄캄해지니까,
미분양 우려로 발을 못 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구성한 민간 개발사 등은
공동 투자 주체인 충청북도와 충주시에
75%까지 미분양을 떠안으라고 요구한 상태.
충청북도가 계산을 해보니
잘못되면 천억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게 몽땅 세금이라 손사래만 치는 형국입니다.
법인 구성 당시 지자체가 실수요자 모집,
즉 사실상 선분양을 해 온다고
협약을 해 준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SYN▶
"법적으로도 투자비율 이상은 안 돼요"
돈이 걸린 문제라
양측의 타협이 쉽지 않은 가운데,
충청북도는 다음 달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부지 선정부터 쟁점이 된
충주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가
결국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천억 원의 세금 손실 우려까지 나오자
충청북도가 중대 결심을 예고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충주 에코폴리스.
4년이 넘었는데 그대롭니다.
착공은커녕 토지 보상도 못 한 상태.
정부의 실시설계 승인조차 받지 못해
절차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SYN▶
"뭐 한다더니 말이 없어"
사업 주체인 특수목적법인부터
공회전만 반복하는 탓입니다.
인근 전투비행단의 소음과 각종 규제 등
부지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국내외 투자 전망은 점점 캄캄해지니까,
미분양 우려로 발을 못 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구성한 민간 개발사 등은
공동 투자 주체인 충청북도와 충주시에
75%까지 미분양을 떠안으라고 요구한 상태.
충청북도가 계산을 해보니
잘못되면 천억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게 몽땅 세금이라 손사래만 치는 형국입니다.
법인 구성 당시 지자체가 실수요자 모집,
즉 사실상 선분양을 해 온다고
협약을 해 준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SYN▶
"법적으로도 투자비율 이상은 안 돼요"
돈이 걸린 문제라
양측의 타협이 쉽지 않은 가운데,
충청북도는 다음 달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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