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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피해자에게 책임 추궁 "알아서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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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쓰레기 무단투기로 전국 곳곳이 몸살인데요,
무단 투기 업자들에게 속아 땅이나 건물을
빌려줬던 임대인들이 막대한 처리비용까지
무는 등 엉뚱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어딨냐며
공동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VCR▶
전체 면적 7천 7백㎡ 규모의 한 공장 부지.
종류를 열거하기도 힘든 온갖 쓰레기들이
십수 미터 높이로 산더미를 이뤘습니다.
2018년 11월 공장 부지를 임차한 업자가
3주 만에 7천 7백 톤을 쌓아 올린 겁니다.
당연히 임대인 몰래 벌어진 일입니다.
◀SYN▶
임대인
"컨테이너를 한 네개 내지 다섯개 정도를 가져다놓고 중고 컴퓨터나 그런 것을 분해해서 부품들을 수출하는 거른 거를 한대요."
[S/U] "단 20일 만에 산더미를 이룬 폐기물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천 톤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투기에 가담해 형사 처벌이 내려진 13명에게
'알아서 치우라'는 행정 명령도 내려졌지만,
이들 중 일부만이 나서 처리한 건 5%가 전부.
보다 못한 청주시가
10억 원 넘는 세금을 들여 나머지를 치웁니다.
물론 원인 제공자들에게
이 비용을 다시 청구할 건데,
투기 업자에게 속아 땅을 빌려 준 임대인도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문젭니다.
다들 돈 없다고 버티면
범행 장소인 부동산에 압류를 걸 수밖에 없어,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이 몰리는 겁니다.
◀SYN▶
임대인
"오히려 책임이 아니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인데도 피해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청주시는
법대로 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우희철 / 청주시 폐기물지도팀 주무관
"하나의 폐기물에 대해서 공동 연대 책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주와 함께 행위자를 같이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대인은 폐기물 투기 증가로
비슷한 처지의 임대인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며,
공동 대응을 위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쓰레기 무단투기로 전국 곳곳이 몸살인데요,
무단 투기 업자들에게 속아 땅이나 건물을
빌려줬던 임대인들이 막대한 처리비용까지
무는 등 엉뚱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어딨냐며
공동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VCR▶
전체 면적 7천 7백㎡ 규모의 한 공장 부지.
종류를 열거하기도 힘든 온갖 쓰레기들이
십수 미터 높이로 산더미를 이뤘습니다.
2018년 11월 공장 부지를 임차한 업자가
3주 만에 7천 7백 톤을 쌓아 올린 겁니다.
당연히 임대인 몰래 벌어진 일입니다.
◀SYN▶
임대인
"컨테이너를 한 네개 내지 다섯개 정도를 가져다놓고 중고 컴퓨터나 그런 것을 분해해서 부품들을 수출하는 거른 거를 한대요."
[S/U] "단 20일 만에 산더미를 이룬 폐기물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천 톤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투기에 가담해 형사 처벌이 내려진 13명에게
'알아서 치우라'는 행정 명령도 내려졌지만,
이들 중 일부만이 나서 처리한 건 5%가 전부.
보다 못한 청주시가
10억 원 넘는 세금을 들여 나머지를 치웁니다.
물론 원인 제공자들에게
이 비용을 다시 청구할 건데,
투기 업자에게 속아 땅을 빌려 준 임대인도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문젭니다.
다들 돈 없다고 버티면
범행 장소인 부동산에 압류를 걸 수밖에 없어,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이 몰리는 겁니다.
◀SYN▶
임대인
"오히려 책임이 아니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인데도 피해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청주시는
법대로 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우희철 / 청주시 폐기물지도팀 주무관
"하나의 폐기물에 대해서 공동 연대 책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주와 함께 행위자를 같이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대인은 폐기물 투기 증가로
비슷한 처지의 임대인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며,
공동 대응을 위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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