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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농업인 기본소득 추진 '속도 조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07-21, 조회 :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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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기본 소득 이시종 지사 공약 신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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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업인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이시종 지사의 공약이 공약 중간 보고회에서
3대 부진 공약에 꼽혔는데요
왜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신미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식량 공급과 생태 보전이라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논의가
민선 7기 들어 본격화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일 민관 협의 1년 만에
내년부터 농민들에게 매년 60만원의
공익 수당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 송하진 전북도지사/ 7월 1일 전북도청 ]
"공익적 가치 또 미래에 대한 잠재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을 해야 할때가
왔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움직임은
더 활발합니다.

전남 해남군이 상반기 농민 수당 30만원을
지난달 전국 처음으로 지급했고,
함평,강진은 올 하반기부터,
화순,광양,경기도 이천은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충청북도도
이시종 지사 민선 7기 공약에
포함되면서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를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중
7만 5천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 규모와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 후로
미룬 상탭니다.


[ 반주현/충청북도 농업경영팀장 ]
"전북의 경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황을 보면서
조기 도입 한다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기는 할 건데
정부가 내놓을 공익형 직불제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북형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은
내년에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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