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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리뷰②]"그래도 놀지만은 않았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0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0-05-28, 조회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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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그래도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지역에 의미있는 입법도 꽤 많았습니다.
법과 제도에 가로막힌 지역구민들은
미우나 고우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았고,
머슴이 되겠다던 의원들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2년 전 진천의 농촌 마을.

어느날 갑자기 쌓인 정체 모를 적치물이
심각한 악취를 내뿜고,

침출수는 인근 저수지로 흘러들어
일부 주민들은 짐을 싸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윤문희 / 주민(2018년)
"저도 지금 시골 고향으로 들어와서 살지만, 솔직히 청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내가 왜 여기를 들어왔지?""

당시 이런 적치물 때문에
충북에서 제기된 환경 민원은 거의 30건.

음식 폐기물로 만든 퇴비가 공급되면서
충북 여러 시군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됐지만,

법적으로 폐기물이 아니라
현행법상 손 쓸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섰고,

◀ＩＮＴ▶
경대수 국회의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것은 현행법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료관리법을 개정해 퇴비 배출에 앞서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ＳＹＮ▶
과거 피해지역 주민
"이제 없어요. 냄새 나고 이런 건 이제 안 들어 오더라고요. 워낙 강하게 막아서요"

==============(화면전환)===================

◀Effect▶
"(전투기 이륙)"

귀를 찢는듯한 전투기 굉음.

주변 지역의 고통은 수십년째입니다.

◀ＩＮＴ▶
최정윤/청주시 오근장동
"귀먹은 사람 엄청나요 이 동네.
(전투기) 날아다녀서. 귀먹은 사람 전부예요
전부. 얼추 다 먹었어요"

광활한 지역에 걸쳐 이런 소음 피해를
야기해 온 군비행장이 충북에만 두 곳.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거니까 그냥 참으라 했고,

배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주민들이 힘겨운 개별 소송을 벌여야 했습니다.

◀ＩＮＴ▶
서정의/청주시 오근장동 통장협의회장
"법적으로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송을 안 하면 받지를
못하니까 보상 받기도 엄청 힘든 거예요"

이런 정부에게 알아서 보상금을 주도록 한 건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20대 국회가 탄생시킨 법률입니다.

◀ＩＮＴ▶
변재일 국회의원
"국가 안보 목적의 피해라면 그 피해는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만이 온전히 감당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같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충북 8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로
20대 국회에서 만들거나 고쳐진 법은 170여 건.

동식물로 비유되는 20대에서
나머지 65%인 342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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