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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긍정 검토" 정무부지사도 검증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0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3-15, 조회 :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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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보고 계신 장면은 지난 2017년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앞두고 열린 국회 청문회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병역과 납세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자질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충청북도에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는데,
이시종 도지사가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VCR▶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김영주 도의원은 전국 15개 시·도가
잇따라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충북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청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기관장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은, 정실 인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사의 분신으로 불리는
정무부지사도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SYN▶김영주/충북도의원
"(집행부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써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개발공사 등
도지사가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은
모두 13명으로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청문회가 도입되면 재산목록과 병역 사항,
체납여부 등이 공개되기 때문에
내정자와 임명권자 모두 달갑지 않은 제안.

그동안 반대했던 이시종 지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4년 만에 바뀐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에서 단 둘 뿐인 미도입 지자체라는
꼬리표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YN▶이시종/충북도지사
"(2015년 반대는) 여러 가지 준비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대상 기관과 도입 시기,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 등
충청북도와 도의회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INT▶이효윤/충북참여연대 정책국장
"바로 도와 도의회가 협약을 맺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 인사청문회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인물을 검증, 비교하는
것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중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면
첫 대상은 오는 8월 임명 예정인
차기 충북연구원장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