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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충청북도가 앞으로 2,3년 내에
지방세 세입을 3조 원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자주 재원 확충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술·담배 등 특정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물 이용 부담금의 지방세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가
2조4천517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16% 늘었지만
복지비 지출 비중이 늘어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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