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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비위·분쟁 지자체 감사 조례 추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위나 분쟁 등의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직접 감사를 가능토록 하는 조례안이
충북에서도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공동주택에서 비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정한 대표자가
충북도지사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초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충북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더 다양한 뉴스를 확인하세요. MBC충북뉴스 구독 클릭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FLTNsOlzlbAD18DrSREuMQ
비위나 분쟁 등의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직접 감사를 가능토록 하는 조례안이
충북에서도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공동주택에서 비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정한 대표자가
충북도지사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초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충북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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