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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고 축사 허가 취소 반발 소송
충북과학고 축사 소송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심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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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소유주들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 취소 결정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과학고 주변 10개 축사 소유주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허가가
사후 민원 때문에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재결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따라
축사 신축이 충북과학고 주변에 밀집하자,
교육권 침해 민원을 수용해
21곳 가운데 15곳의 축사 허가를 취소하는
재결 판단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 취소 결정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과학고 주변 10개 축사 소유주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허가가
사후 민원 때문에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재결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따라
축사 신축이 충북과학고 주변에 밀집하자,
교육권 침해 민원을 수용해
21곳 가운데 15곳의 축사 허가를 취소하는
재결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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