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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하우스 재해설계 심사등록기간 60일로 단축
농업용 시설 하우스의
재해 관련 설계기준을 심사해 등록하는
민원처리 기간이 기존 100일에서
60일로 줄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에는
만약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시설규격의 특허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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