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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의료폐기물 반대 소송 '각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4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19-08-14, 조회 :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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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 대책위원회가
"사업 검토 과정에서
괴산군과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괴산군은 행정 심판이 '각하'로 나왔지만
업체가 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신청을 하면
불허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1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에 대해
'적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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