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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신고는 2배 증가, 구속은 절반 감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3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21-09-24, 조회 :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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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임호선 스토킹처벌 가정폭력처벌
[데이트 폭력 신고는 2배 증가, 구속은 절반 감소]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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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는 2배 이상 늘었지만 구속 인원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만 8,945건으로, 2016년 9,36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구속 인원은 2016년 449명에서 2020년 241명으로 46% 감소해, 구속 수사율이 2.68%에 불과했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폭행죄 등 일반 형법을 다루는 기준에서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출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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