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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여론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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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단양군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양군의회 김광표 군의원은
시멘트 소비자에게 1톤당 천 원씩을 매겨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양에서만 연간 160억 원이 걷혀
시멘트 회사 오염 저감 장치를 만드는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발의됐지만,
시멘트 업계가 이중과세라고 반발하면서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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