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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노동자 추락 사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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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룡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원청업체 현장 소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업주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지만,
옥상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설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룡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원청업체 현장 소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업주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지만,
옥상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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